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알아보기 - 이혼 후 연금분할

부득이한 경우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연금을 분할신청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라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라는 단어가 생소 할 수 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제도의 내용 수급요건 지급액 청구방법 등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 

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?

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하게 됩니다

1.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
2.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(국민연금) 수급권자일 것
3.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
4.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것

 

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

 

분할연금 지급액

원칙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도 있습니다

• 2016년12월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, 협의서나 재판서에 연금 분할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금분할을 결정,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함
• 2018년6월20일 이후 수급권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,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함

 

※ 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시 확인사항

• 합의서나 재판서 등으로 분할비율 별도 결정시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
•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결정은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일반원칙 따름
•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적용함

 

분할연금제도 청구방법

 

1. 내방: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
2. 우편 및 팩스: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팩스전송
3.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: 분할연금 청구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구 가능
4. 추가서류 필요시 공단에 문의

 

필요서류

•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(공단 기재된 서식)
•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1부
•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
•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사본

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

• 혼인 기간,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
•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, 합의서 사본

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추가제출

• 혼인 기간,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
• 협의서 사본,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

 

혼인기간, 연금분할 비율 신고서 유형별 제출기한

• 분할연급 지급 청구 전 혼인기간,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→ 분할연금 지급 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
• 분할연금 지급 청구 후 혼인기간,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→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
• 단, 해외체류, 실종 등 정당한 사유(증명필요)가 있다면 90일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,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가능

 

청구기한(제척기간)

•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(지급사유발생일)로부터 5년이내 청구 (5 경과시 수급권 소멸로 청구 불가능)

 

선청구제도

•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선 청구 가능 (청구 당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)
•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 청구없이 지급, 선청구하여도 수급요건을 충족 못할 시 수급 불가

 

분할연금은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중에도 별도의 감액 없이 둘 다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렇게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의 수급개시연령, 청구방법, 필요서류 등 관련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홈페이지(www.nps.or.kr)에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거나 1355 전화상담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

 

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들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
노후긴급자금대부(실버론) 신청 - 유형별 필요서류

 

기초연금의 모든 것 기초노령연금 나이, 신청방법